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빈출지문 익히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빈출지문 익히기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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