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도시개발법 > 기출문제 O / X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O / X 1.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절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X, (30/100 이하인 지역이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m2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X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X.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