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기초 (1)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기초 (1) '지적' 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사실관계, 권리관계)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소관청)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지적공부)으로서 토지의 위치·형태·용도·면적 및 소유관계를공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은 등록주체, 등록객체, 등록공부, 등록사항, 등록방법 등의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 토지 - 한반도 내의 모든 토지 ↓ * 등록 - º 주체 _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국가기관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원칙 (최초의 등록) :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 : 지적소관청 º 등록객체 :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말한다 º 대상 _ 사실관계( 소재,지번,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