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 토지의 등록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 O / X ) - X,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현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 O / X ) - X, 토지의 이용현황이 아닌 토지이동현황계획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토지의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O / X ) - X, 소유자가아닌 소재 4. 지적공부에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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