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O, X 문제 < 지적측량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O, X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신규등록, 등록전환, 합병, 지목변경, 소유자의 주소변경, 개별공시지가 및 그 기준일의 변경 등은 토지의 이동이다. ( O / X ) - X, 소유자의 주소변경, 개별공시지가 및 그 기준일의 변경은 토지의 이동이 아니다. 2.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 O / X ) - X, 오차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 등록전환을 하여야 한다. 3. 지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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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기 < 세법 정리 1 >
공인중개사 시험공부하기 , 부동산 세법 정리 (1) 1. 우리나라의 조세원칙1) 실질과세의 원칙2)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공무원에게도 적용3) 근거과세의 원칙 : 조사 결정 시 장부 내용이 다르거나 누락 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 결정.4) 조세감면 후 사후관리 1) 엄격해석 : 부당한 재산권 침해 금지2) 소급과세의 금지3) 세무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4) 기업회계의 존중 : 단, 세법 규정이 있는 경우 세법이 우선 2. 조세의 분류1) 본세* 취득세 - 지방세 (특/광/도) , 물세, 종가세, 유통세, 신고납부 (60일 등)* 등록면허세 - 지방세 (도/구). 물세, 종가세 (일부 종량세/말소, 변경등기) , 유통세, 신고납부 (등기 전까지)* 재산세 - 지방세 (시/군/구), 물세(일부 인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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