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초다지기 < O , X 확인문제 2 > 도시개발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초 다지기 도시개발법 체계잡기 수립시기 : 도시개발구역 지정전 수립권자 :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인구 50만명 이상) ,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환지방식 : 수립 동의 ↓ - 지정 제안, 지정 요청 -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득권 보호, 지정 해제 ↓ 공공사업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민간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 - 계발계획에 맞게 작성 - 지구단위계획 포함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제) ↓ - 수용 또는 사용방식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 이주대책) - 환지방식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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