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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O , X 문제 < 부동산 등기 총설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O , X 문제 1. 사권이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 O 2.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X. 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등기할 수 있다. - X. 등기할 수 없다. 4.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목적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설정등기할 수 없다. - O 5.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등기 할 수 없다.- X. 등기 할 수 있다. 6.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 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O 7.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할 수 없다. - O 8. 집합건물의 복도, 계..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O, X 문제 < 지적측량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O, X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신규등록, 등록전환, 합병, 지목변경, 소유자의 주소변경, 개별공시지가 및 그 기준일의 변경 등은 토지의 이동이다. ( O / X ) - X, 소유자의 주소변경, 개별공시지가 및 그 기준일의 변경은 토지의 이동이 아니다. 2.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 O / X ) - X, 오차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 등록전환을 하여야 한다. 3. 지적공..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 토지의 등록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 O / X ) - X,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현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 O / X ) - X, 토지의 이용현황이 아닌 토지이동현황계획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토지의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O / X ) - X, 소유자가아닌 소재 4. 지적공부에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임야..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 지적공부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1. 토지의 지상경계의 결정할 때에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기준으로 정하고,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정한다.( O / X ) - O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사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 O / X ) - X,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 O..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 O , X 확인문제 2 > 부동산 등기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부동산 등기법 1. 법원에 의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받은 자는 이를 등기할 수 있다. ( O / X ) 2.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임차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O / X ) 3.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이다. ( O / X ) 4.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록을 사용한다. 이 경우 1등기기록은 1동 건물에 대하여는 표제부만 두고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 O / X ) 5.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 O , X 확인문제 1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공인중개사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풀기좋은 O/X 문제입니다. 1.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O/X) 2. 신규등록의 대상토지가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O/X)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부여한다. (O/X) 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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