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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 취득세 >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 취득세 - 지방세 (특/광/도), 보통세, 물세, 종가세, 유통세, 행위세, 신고주의, 사실현황(실질과세)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시설물 포함) -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건설기계이며, 제조기계 아님) - 양식업권,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골프,콘도,요트,승마, 종합체육시설), 입목 * 유상승계 - 매매, 교환(쌍방취득), 현물출자(법인이 납세의무), 대물변제(이혼시 위자료), 부담부증여(채무부분) - 연부취득은 매회 연부금 지급시 취득 (계약보증금 포함) - 유상승계 취득자의 상대방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취득시기 : 잔금일 vs 등기등록일 중 빠른날 1) 계약서상 잔금일 : 개인간 거래 (계약서상 잔금일 불명.. 더보기
부동산 세법 기초 공부하기 < 국세 O , X 문제 풀어보기 > 부동산 세법 기초 공부하기 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종합합산대상 토지와 별도합산대상 토지, 분리과세 토지로 구분하여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한다. ( O / X ) 2.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주의에 의한 고지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 O / X ) 3.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란 부동산, 전세권·임차권·지상권·지역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를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O / X ) 4.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직계존비손, 배우자는 제외한다.)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 O / X ) 5. 양도소득세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 더보기
부동산 세법 기초 공부하기 < O , X 문제 > 조세 총론 부동산 세법 기초 공부하기 1.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세로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가 있다. ( O / X ) 2.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의 목적세 이면서 부가세적 성격을 갖는 조세이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의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적 성격을 갖는 조세이다. ( O / X ) 3. 재산세는 보통징수(고지징수)하는 조세이다. ( O / X ) 4.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다. ( O / X ) 5. 가산세라 함은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 O / X ) 6. 체납된 지방세 중가산금을 가산하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O / X ) 7. 체납된 납세고지서 1세목당 지방세액이 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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