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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공시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O , X 문제 < 부동산 등기 총설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O , X 문제 1. 사권이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 O 2.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X. 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등기할 수 있다. - X. 등기할 수 없다. 4.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목적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설정등기할 수 없다. - O 5.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등기 할 수 없다.- X. 등기 할 수 있다. 6.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 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O 7.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할 수 없다. - O 8. 집합건물의 복도, 계..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O, X 문제 < 지적측량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O, X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신규등록, 등록전환, 합병, 지목변경, 소유자의 주소변경, 개별공시지가 및 그 기준일의 변경 등은 토지의 이동이다. ( O / X ) - X, 소유자의 주소변경, 개별공시지가 및 그 기준일의 변경은 토지의 이동이 아니다. 2.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 O / X ) - X, 오차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 등록전환을 하여야 한다. 3. 지적공..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 토지의 등록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 O / X ) - X,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현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 O / X ) - X, 토지의 이용현황이 아닌 토지이동현황계획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토지의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O / X ) - X, 소유자가아닌 소재 4. 지적공부에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임야..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 지적공부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1. 토지의 지상경계의 결정할 때에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기준으로 정하고,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정한다.( O / X ) - O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사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 O / X ) - X,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 O..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 O , X 확인문제 2 > 부동산 등기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부동산 등기법 1. 법원에 의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받은 자는 이를 등기할 수 있다. ( O / X ) 2.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임차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O / X ) 3.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이다. ( O / X ) 4.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록을 사용한다. 이 경우 1등기기록은 1동 건물에 대하여는 표제부만 두고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 O / X ) 5.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 O , X 확인문제 1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공인중개사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풀기좋은 O/X 문제입니다. 1.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O/X) 2. 신규등록의 대상토지가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O/X)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부여한다. (O/X) 4..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기초 (1)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기초 (1) '지적' 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사실관계, 권리관계)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소관청)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지적공부)으로서 토지의 위치·형태·용도·면적 및 소유관계를공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은 등록주체, 등록객체, 등록공부, 등록사항, 등록방법 등의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 토지 - 한반도 내의 모든 토지 ↓ * 등록 - º 주체 _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국가기관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원칙 (최초의 등록) :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 : 지적소관청 º 등록객체 :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말한다 º 대상 _ 사실관계( 소재,지번,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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