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 취득세 >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 취득세 - 지방세 (특/광/도), 보통세, 물세, 종가세, 유통세, 행위세, 신고주의, 사실현황(실질과세)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시설물 포함) -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건설기계이며, 제조기계 아님) - 양식업권,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골프,콘도,요트,승마, 종합체육시설), 입목 * 유상승계 - 매매, 교환(쌍방취득), 현물출자(법인이 납세의무), 대물변제(이혼시 위자료), 부담부증여(채무부분) - 연부취득은 매회 연부금 지급시 취득 (계약보증금 포함) - 유상승계 취득자의 상대방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취득시기 : 잔금일 vs 등기등록일 중 빠른날 1) 계약서상 잔금일 : 개인간 거래 (계약서상 잔금일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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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빈출지문 익히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빈출지문 익히기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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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O, X 문제 < 지적측량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O, X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신규등록, 등록전환, 합병, 지목변경, 소유자의 주소변경, 개별공시지가 및 그 기준일의 변경 등은 토지의 이동이다. ( O / X ) - X, 소유자의 주소변경, 개별공시지가 및 그 기준일의 변경은 토지의 이동이 아니다. 2.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 O / X ) - X, 오차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 등록전환을 하여야 한다. 3. 지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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