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O , X 문제 < 부동산 등기 총설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O , X 문제 < 부동산 등기 총설 >

 

1. 사권이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 O

 

2.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X. 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등기할 수 있다. 

- X. 등기할 수 없다.

 

4.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목적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설정등기할 수 없다. 

- O

 

5.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등기 할 수 없다.

- X. 등기 할 수 있다.

 

6.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 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 O

 

7.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할 수 없다. 

- O

 

8.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 O

 

9.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할 수 있다. 

- X. 등기할 수 없다.

 

10. 1개의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할 수 없다.

- X.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 할 수 있다.

 

 

 

 

11. 1필지의 특정 일부에 소유권 보존등기할 수 있다.

- X. 없다.

 

12. 1필지의 특정 일부에 저당권설정등기할 수 없다.

- O 

 

13. 등기기록에 보존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이다.

- X. 소유권 외의 권리는 X.

 

14. 등기기록에 이전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만이다.

- X. 

 

15.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은 처분의 제한으로 등기할 수 있다.

- O

 

16.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O

 

17.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발생한다.

- O

 

18.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 X.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19.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 O

 

20. 판례에 의하면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시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O

 

21.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은 수리하지 못한다.

- O

 

22.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이다. 

- O

 

23.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