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 토지의 등록 >

부동산 공시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 토지의 등록 >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 O / X )

- X,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현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 O / X )

- X, 토지의 이용현황이 아닌 토지이동현황계획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토지의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O / X )

- X, 소유자가아닌 소재

 

4. 지적공부에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반드시 "산"자를 붙여야 한다. ( O / X )

- O

 

5.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ㅡ"로 표시한다. ( O / X )

- O

 

6.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O / X )

- X,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7. 신규등록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의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 O / X )

- X,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으로 

 

8.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최종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 X )

- X, 최종순위가 아닌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O / X )

- X,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아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지목의 설정방법은 1필1지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 불변의 원칙 등을 적용한다. ( O / X )

- O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목의 종류에는 체육용지, 창고용지, 산업용지, 종교용지 등이 있다. ( O / X )

- X, 산업용지는 X 

 

12. 지목이 '공원'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를 '원'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O / X )

- '공' 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3.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 으로 한다. ( O / X )

- X, 공장용지로 보며 부호는 "장" 이다.

 

14.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내의 주거용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목장용지" 로 한다. ( O / X )

- X, "대"로 한다.

 

15. 실외에 기능교육장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는 지목을 "잡종지"로 한다. ( O / X )

- O

 

16.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지목을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 O / X )

- O

 

17.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은 지목을 "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 O / X )

- O

 

18. 아파트. 공장 등의 단일 용도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지목을 "도로"로 한다. ( O / X )

- X, 도로에서 제외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 O , X 확인문제 1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 O , X 확인문제 2 > 부동산 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