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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 토지의 등록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 O / X ) - X,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현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 O / X ) - X, 토지의 이용현황이 아닌 토지이동현황계획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토지의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O / X ) - X, 소유자가아닌 소재 4. 지적공부에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임야..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 지적공부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O, X 문제 1. 토지의 지상경계의 결정할 때에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기준으로 정하고,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정한다.( O / X ) - O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사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 O / X ) - X,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 O.. 더보기
공인중개사 공부하기, 부동산 세법 문제 지문 익히기 < 조세총론 > 공인중개사 공부하기, 부동산 세법 문제 지문 익히기 1. 조세부과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 사후관리 원칙이 있다. 2. 국세의 목적세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다. 3.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지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레저세가 있다. 4. 인지세, 부가가치세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간접세에 속한다. 5.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부가세로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의 경우에만 관련된다. 6. 지방세에서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더보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기 < 세법 정리 1 > 공인중개사 시험공부하기 , 부동산 세법 정리 (1) 1. 우리나라의 조세원칙1) 실질과세의 원칙2)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공무원에게도 적용3) 근거과세의 원칙 : 조사 결정 시 장부 내용이 다르거나 누락 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 결정.4) 조세감면 후 사후관리 1) 엄격해석 : 부당한 재산권 침해 금지2) 소급과세의 금지3) 세무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4) 기업회계의 존중 : 단, 세법 규정이 있는 경우 세법이 우선 2. 조세의 분류1) 본세* 취득세 - 지방세 (특/광/도) , 물세, 종가세, 유통세, 신고납부 (60일 등)* 등록면허세 - 지방세 (도/구). 물세, 종가세 (일부 종량세/말소, 변경등기) , 유통세, 신고납부 (등기 전까지)* 재산세 - 지방세 (시/군/구), 물세(일부 인세/ 종.. 더보기
공인중개사 <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내용 정리 (2) 공인중개사 내용 정리 (2)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등록) * 등록의 개념 -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이란 등록한 사실을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기재함으로써 등록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음을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것. *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법인은 주된사무소)를 두려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군수 또는 구청장 * 등록신청자 -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 할 수 없다. 1. 등록기준 구비 (1)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 (전제조건: 자격보유 + 결격사유에 해당 X것) 1.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2. 중개사무소 건물(가설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할 것 (2) 법인의 등록기준 (전.. 더보기
공인중개사 <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내용 정리 (1) 공인중개사 내용 정리 (1) 1.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국민경제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리(1) 중개 : 중개대상물 (토,건,입,공,광) 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거래계약체결을 의미함)를 알선하는것I 물권1. 소유권 O2. 지상권 O(법정지상권은 성립은 X, 이전 O)3. 지역권 O4. 전세권 O5. 유치원 O (성립은 X, 이전 O)6. 질권 X7. 저당권 O (법정저당권 성립 X, 이전 O)8. 점유권 II 채권1. 임차권 O2. 환매권 O (2) 중개업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O , X 문제 풀어보기 4 > 건축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건축법 1.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 O / X ) 2.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O / X ) 3.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법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O / X ) 4.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O / X ) 5.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O / X ) 6.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 O , X 확인문제 2 > 부동산 등기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부동산 등기법 1. 법원에 의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받은 자는 이를 등기할 수 있다. ( O / X ) 2.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임차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O / X ) 3.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이다. ( O / X ) 4.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록을 사용한다. 이 경우 1등기기록은 1동 건물에 대하여는 표제부만 두고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 O / X ) 5.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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