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공법 공부하기 기초 (1) 부동산 공법 공부하기 기초 (1)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에 대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 체계 * 계획부문 [광역계획권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지정 ▽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 지구단위계획구.. 더보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부하기 기초 (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부하기 기초 (1) *공인중개사법 제정의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개 중개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중개업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것' 을 말한다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