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부동산

부동산 세법 기초 공부하기 < 국세 O , X 문제 풀어보기 > 부동산 세법 기초 공부하기 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종합합산대상 토지와 별도합산대상 토지, 분리과세 토지로 구분하여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한다. ( O / X ) 2.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주의에 의한 고지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 O / X ) 3.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란 부동산, 전세권·임차권·지상권·지역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를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O / X ) 4.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직계존비손, 배우자는 제외한다.)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 O / X ) 5. 양도소득세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O , X 확인문제 3 > 기초다지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체계 잡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10년 단위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도지사 x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제시 *재건축사업만 안전진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은 안전진단 x)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주민설명회 → 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 신청 ▼ -지정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득권 보호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위원 → 과반수 동의 → 시장·군수 등 (승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더보기
부동산 세법 기초 공부하기 < 지방세 O , X 문제 풀어보기 > 부동산 세법 기초 공부하기 1. 취득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상호간 유상취득으로 본다. (O/X) 2.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재산 분할 계약일을 취득세의 취득일로 본다. (O/X) 3.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O/X) 4. 건축물을 개수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O/X) 5. 유상승계취득 등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인한 취득시 농지는 1천 분의 30을, 주거용 주택은 1천 분의 40을 취득세 표준세율로 ..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초다지기 < O , X 확인문제 2 > 도시개발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초 다지기 도시개발법 체계잡기 수립시기 : 도시개발구역 지정전 수립권자 :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인구 50만명 이상) ,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환지방식 : 수립 동의 ↓ - 지정 제안, 지정 요청 -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득권 보호, 지정 해제 ↓ 공공사업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민간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 - 계발계획에 맞게 작성 - 지구단위계획 포함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제) ↓ - 수용 또는 사용방식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 이주대책) - 환지방식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초다지기 < O , X 확인문제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2차 과목 부동산공법 확인 문제 1.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관한 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O/X) 2.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O/X) 3.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X) 4. 동일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O/X) 5.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서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 O , X 확인문제 1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초 다지기 공인중개사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풀기좋은 O/X 문제입니다. 1.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O/X) 2. 신규등록의 대상토지가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O/X)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부여한다. (O/X) 4.. 더보기
부동산 세법 기초 공부하기 < O , X 문제 > 조세 총론 부동산 세법 기초 공부하기 1.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세로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가 있다. ( O / X ) 2.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의 목적세 이면서 부가세적 성격을 갖는 조세이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의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적 성격을 갖는 조세이다. ( O / X ) 3. 재산세는 보통징수(고지징수)하는 조세이다. ( O / X ) 4.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다. ( O / X ) 5. 가산세라 함은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 O / X ) 6. 체납된 지방세 중가산금을 가산하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O / X ) 7. 체납된 납세고지서 1세목당 지방세액이 3..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기초 (1)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공부하기 기초 (1) '지적' 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사실관계, 권리관계)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소관청)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지적공부)으로서 토지의 위치·형태·용도·면적 및 소유관계를공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은 등록주체, 등록객체, 등록공부, 등록사항, 등록방법 등의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 토지 - 한반도 내의 모든 토지 ↓ * 등록 - º 주체 _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국가기관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원칙 (최초의 등록) :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 : 지적소관청 º 등록객체 :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말한다 º 대상 _ 사실관계( 소재,지번,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