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O , X 확인문제 3 > 기초다지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체계 잡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10년 단위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도지사 x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제시

*재건축사업만 안전진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은 안전진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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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주민설명회 → 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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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득권 보호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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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위원 → 과반수 동의 → 시장·군수 등 (승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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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조합의 법인격, 조합원 자격

-조합 임원의 선임, 총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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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시행자가 정비계획에 맞게 작성 → 시장·군수 등 (인가)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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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 통지 + 공고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다 :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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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분양 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주택의 공급)

-사용·수익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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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사업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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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시행자­→시장·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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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공고>

-시장·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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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고시>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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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시행자의 일괄 등기

 

 

< O / X 확인 문제 >

1.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O / X )

2.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소유자에 해당한다. ( O / X )

3.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 O / X )

4.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X )

5.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O / X )

6. 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인 토지 등소유자가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 O / X )

7. 정비구역 안에서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O / X )

9.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 O / X )

10.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 X )

 

 

< 정답과 해설 >

1. X,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재건축사업이다.

2. X, 재건축사업의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O

4. O

5. X,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 O

7. O

8. X, 토지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9. X,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10. O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초다지기 < O , X 확인문제 2 > 도시개발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초다지기 < O , X 확인문제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