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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도시개발법 > 기출문제 O / X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O / X 1.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절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X, (30/100 이하인 지역이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m2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X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X.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 더보기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출문제 O / X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O / X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O 2.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 X.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O 4.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 X.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5.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X. 자연녹지..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빈출지문 익히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빈출지문 익히기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O , X 문제 풀어보기 4 > 건축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건축법 1.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 O / X ) 2.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O / X ) 3.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법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O / X ) 4.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O / X ) 5.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O / X ) 6.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O , X 확인문제 3 > 기초다지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체계 잡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10년 단위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도지사 x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제시 *재건축사업만 안전진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은 안전진단 x)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주민설명회 → 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 신청 ▼ -지정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득권 보호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위원 → 과반수 동의 → 시장·군수 등 (승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더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초다지기 < O , X 확인문제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2차 과목 부동산공법 확인 문제 1.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관한 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O/X) 2.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O/X) 3.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X) 4. 동일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O/X) 5.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서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더보기
부동산 공법 공부하기 기초 (1) 부동산 공법 공부하기 기초 (1)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에 대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 체계 * 계획부문 [광역계획권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지정 ▽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 지구단위계획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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