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O , X 문제 풀어보기 4 > 건축법

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O , X 문제 풀어보기 4 > 건축법

 

1.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 O / X )

 

2.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O / X )

 

3.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법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O / X ) 

 

4.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O / X )

 

5.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O / X )

 

6.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아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O / X )

 

7. 시장·군수는 연면적의 합게가 10만m2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O / X )

 

8.  면적 5천m2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O / X )

 

9.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 O / X )

 

10.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이다. ( O / X )

 

 

 

< 정답과 해설 >

 

1. O 

2. X,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X,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O

5. X,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6. O

7. X, 공장은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8. O

9. X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10. X,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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