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기 < 세법 정리 1 >

 

공인중개사 시험공부하기 , 부동산 세법 정리 (1)

 

 

부동산 세법

 

 

1. 우리나라의 조세원칙

<조세부과의 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공무원에게도 적용

3) 근거과세의 원칙 : 조사 결정 시 장부 내용이 다르거나 누락 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 결정.

4) 조세감면 후 사후관리

 

<세법적용의 원칙>

1) 엄격해석 : 부당한 재산권 침해 금지

2) 소급과세의 금지

3) 세무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4) 기업회계의 존중 : 단, 세법 규정이 있는 경우 세법이 우선

 

2. 조세의 분류

1) 본세

* 취득세 - 지방세 (특/광/도) , 물세, 종가세, 유통세, 신고납부 (60일 등)

* 등록면허세 - 지방세 (도/구). 물세, 종가세 (일부 종량세/말소, 변경등기) , 유통세, 신고납부 (등기 전까지)

* 재산세 - 지방세 (시/군/구), 물세(일부 인세/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종가세, 재산세, 보통(고지) 징수 (7월 말, 9월 말)

* 종합부동산세 - 국세, 인세, 종가세, 재산세, 보통(고지) 징수 원칙, 예외 신고납부 선택 가능 (12/1~12/15)

* 양도소득세 - 국세, 인세, 종가세, 수득세, 신고납부 (예정: 양도일의 월말부터 2개월 등, 확정: 익년 5월 말)

 

2) 기타 (무조건 본세에 따라간다)

* 농어촌특별세 - 국세, 부가세

* 지방교육세 - 지방세, 부가세

* 지방소득세 - 지방세, 독립세

- 지방세는 물건소재지 관할 지자체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나 주소지 관할)

- 국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의 병기세 (재산세 따라감)

 

3. 세목별 부가세

* 취득세 -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 등록면허세 - 납부시 (지방교육세), 감면시 (농어촌특별세)

* 재산세 - 납부시 (지방교육세), 감면시 x

* 종합부동산세 - 납부시 (농어촌특별세), 감면시 x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부가세 x) ,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4. 활동별 구분

<취득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임대업),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양도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매매업),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모든 단계 과세 :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 부가세의 21%),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시, 양도시에만 과세 (취득시 x)

* 지방교육세는 취득시, 보유시에만 과세 (양도시 x)

 

 

 

 

 

<용어의 정리>

1. 납세자 : 납세의무자 + 징수의무자 (국세: 원청징수, 지방세: 특별징수)

2. 세율 : 비례세율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

누진세율 ( 단순누진, 초과누진 )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0% 가감 / 지방세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서류의 송달>

1. 교부, 우편, 전자송달 등이 원칙

2. 본인, 사용인, 가족 등이 수령 거부 시 유치송달 가능 (둘 수 있다.) *공시송달 사유 아님

3.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 경과 시 효력 발생

4. 납세의무자가 구속 송치 등의 경우 교도소, 구치소로 송달, *공시송달 사유 아님.

 

<가산세, 가산금>

* 신고납부 세목(국세, 지방세 공통)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20% / 사기 등 40%)

- 과소신고 (10% / 사기 등 40%)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x 25/ 100,000

 

*보통(고지) 징수세목 (신고 관련 가산세 없음)

- 국세(종부세 등) - 고지지연가산세 (3%) , 고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 1일 x 25/100,000 (5년간, 100만원 미만 미적용)

- 지방세(재산세 등) - 가산금 (3%), 중가산금 : 1월당 x 75/10,000 (60개월간, 30 미만 미적용)

1) 가산세는 해당 세목으로, 조세 감면 시 가산세는 감면대상 제외

2) 가산세 한도 : 국세 - 종류별 5천만원 (중소기업 외 1억 원) / 지방세- 미납세액의 100분의 75 (신고에 의한 납부지연 가산세)

3) 가산세 감면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 1개월 이내 신고 :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를 경감.

* 신고한 자가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의 (1개월 이내 수정신고 : 9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6개월 초과 1년이내 : 30% / 1년초과 1년 6개월이내 : 20% / 1년 6개월초과 2년 이내 : 10% )를 경감.

 

< 납세의무 성립 / 확정 / 소멸 >

* 취득세 - 취득 시 성립 , 신고 시 확정

*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시 성립, 신고시 확정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성립, 결정시 확정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성립, 결정시 확정 (신고방식 선택 시 : 신고시 확정)

* 양도소득세 - 과세기간종료일(년말), (예정신고: 양도일의 월말) 성립, 신고시 확정

 

**소멸사유

1) 납부, 충당, 부과취소 (결손처분은 소멸사유가 아님)

2)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 사기 등 : 10년 (상속/증여세 15년)

- 무신고 : 7년 (상속/증여세 15년)

- 일반 : 5년 (상속/증여세 10년)

- 취득 관련 지방세로 (취득세 무신고) 상속증여, 명의신탁, 과점주주 : 10년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 증여세 기준 적용

3) (징수) 소멸시효 :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과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채권은 10년)

→시효중단, 시효정지제도 있음

 

< 조세우선권 및 배당순서 >

- 0순위 : 강제 집행비 등

- 1순위 : 소액보증금, 3월 임금, 3년 퇴직금, 재해보상금

- 2순위 : 당해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 부가세(농특세, 지교세), 가산세 등)

**********취득세, 양도세, 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님

- 3순위 : 설정일 vs 법정기일 (신고일, 고지서 발송일) - 빠른 순

* 징수금 내 : 체납처분비, 조세, 가산세 등 순

* 조세채권 간 : 납세담보, 압류, 교부청구 순

 

< 조세불복절차 >

* 국세 

고지서 → (90일 이내) 이의신청 → (90일 이내)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90일이내) 행정소송

1)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 이의신청 결과는 30일 이내 항변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결정

2) 심사청구와 심판 청구는 선택

3) 통고처분, 과태료, 벌금 등은 조세불복 대상이 아님

4) 천재지변 등 사유 시 90일 이내가 아닌 사유 해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 가능

5)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불복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 보류 가능

6) 결정유형 - 각하, 기각, 인용

 

 

 

부동산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