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기초 공부하기 < 국세 O , X 문제 풀어보기 >

부동산 세법

 

부동산 세법 기초 공부하기 < 국세 O , X 문제 풀어보기 >

 

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종합합산대상 토지와 별도합산대상 토지, 분리과세 토지로 구분하여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한다. ( O / X )

 

2.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주의에 의한 고지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 O / X )

 

3.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란 부동산, 전세권·임차권·지상권·지역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를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O / X )

 

4.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직계존비손, 배우자는 제외한다.)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 O / X )

 

5. 양도소득세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일보다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취득일로 한다. ( O / X )

 

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 O / X )

 

7.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약을 차감한 금액으로한다. ( O / X )

 

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된 국내 토지와 건물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O / X )

 

9.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초과누진세율 적용대상이다. ( O / X )

 

10.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O / X )

 

 

< 정답과 해설 >

1. X,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O

3. O

4. O

5. O

6. O

7. X,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양도 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8. O 

9. O

10. X,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세법 기초 공부하기 < O , X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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