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도시개발법 > 기출문제 O / X

 

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도시개발법 > 기출문제 O / X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조합 >

1.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절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X, (30/100 이하인 지역이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m2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O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 X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X.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m2 이상이어야 한다.

- X. 3만m2가 아니라 1만m2 이상이어야 한다.

 

6.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O

 

7.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 X. 조합장이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8.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X.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 임원에 관한 규정이다.

 

 

 

< 수용방식 및 환지방식 > 

9. 집장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O

 

10.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1/3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 O

 

11.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는 정할 수 있다. 

- O

 

12.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의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O

 

13. 토지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함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 O

 

14.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 X. 체비지는 준공검사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15.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 O

 

16. 체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 X.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취득한다.

 

17.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O